박종각 성남시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박종각 의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고 26일 비판했다.


국토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정비사업 가능 물량을 1만2000세대로 제한했다. 선도지구 물량 중 구역 지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이월을 불허했다. 이에 내년 분당의 2차 정비구역 지정 세대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분당만 정비사업 물량을 제한한 결정에 대해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숙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긴 격"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면서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 물량만 제한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국토부와 협의를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2025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 시행령 변경과 성남역 중심지 변경,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지역 현안에서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는 데이터로 국토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칙 없는 정책 변경으로 주민에게 수천만원의 시간과 비용 손실을 떠넘긴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하에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