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 /사진=이동영 기자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과 함께 연 2000만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핵심 증시 부양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염윤경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융산업 경쟁력과 투자자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겠다"고 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도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것이라고 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겠다"며 "배당 활성화는 기업·주주·자본시장이 모두 윈윈하는 길로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염윤경 기자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자산은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돼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가능한 자본시장 투자가 중요해졌다"며 "투자자는 가격 차익뿐 아니라 배당을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묶여 최고세율이 49.5%에 이른다"며 "이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고 기업의 배당 유인을 약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자산형성과 은퇴 안정,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