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경북 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청송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송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제4차 의원간담회에서 이번 건의안을 의결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송군이 시범사업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청송군은 이미 전 구간 시내버스 무료 운행, 65세 이상 노인가구 대상 생활 불편 해소 '8282 민원처리서비스', 청송화폐 10% 상시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의회는 이러한 사례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송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3.7%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비율을 50% 이상 상향, 인구대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초고령화 지자체 우선 선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은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가 청송군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지역 활력을 되살리고,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와 생활 구조 개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짧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성과를 내려면 정책 수용성과 추진 의지가 확고한 지자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