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전쟁속에서 한국의 잠재적 역량이 여러 분야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몇몇 글로벌 대기업과는 달리 민간들의 역할이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계적 혼돈을 극복하고 전열을 정비하려면 민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형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내부적 효율화 프로젝트가 아니다.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면, 기관중심의 폐쇄적 전문화가 아니라 광범위한 차원의 시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원 간 합의된 규칙과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가치창출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의 신뢰가 핵심인 배경하에서는 에너지·기후, 인구·복지, 산업·고용이 맞물린 복합위기일수록 정부 산하기관은 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자로 거듭나야 한다.

첫째, 거버넌스의 축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다수가 참여하는 개방 여건하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집행실적'에서 민간 레버리지 유도·고객 만족·서비스 품질로 전환해야 한다. 포괄적 성과기반 계약을 통해 처리시간·가동률 개선 등에 비례해 보상이 강화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최종 소비자 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와 절차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주도로 광범위한 협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신청·심사·정산·감사 등 업무 이벤트를 표준 메시지로 생성·전파·기록·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 에너지·환경분야의 경우 실시간 탄소강도·전력 사용량·사업 성과를 동일한 시간 축으로 연결해 에너지·기후 정책의 자동 집행·정산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전자증빙의 법적 증거력 확대, API 공개 의무, 가명처리 표준, 변경 로그 공개 등 제반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전수 디지털감사 전환과 위반사항 로그 기반 즉시 시정 의무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시장친화적 개혁을 위해 시장가격과 규칙을 정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로 전력요금·보조금·배출권 제도를 단순·투명한 규칙으로 모니터링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수요반응·저장·연계전환 등 유연성 자원과 품질·신뢰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민간들이 정책 의지가 아닌 데이터로 확인되는 시장 신호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들과 더불어 개방 플랫폼 조성자로서의 영역확장에 나서야 한다. 선도과제의 실천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기관표준으로 격상하는 접근은 한단계 높은 신뢰구축으로 이어져 대규모 민간 투자가 가능해지는 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과제이행을 위한 적극적 위험관리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설계단계부터 프라이버시보호를 의무화(privacy by design)하고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검증가능한 외부데이터를 내부로 가져올 때 생기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호인정 여건을 갖추어 가야 한다.

생태계 차원의 시장형 디지털 전환을 굳이 에너지와 기후분야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레거시 저항이 적고 미래 국제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탄소가격과 청정전력 인증, 자동 정산·소각이 가능한 표준화된 창구를 갖춘 기관의 역할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호인정과 데이터 연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되, 나머지는 참여주체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시대적 사명은 지금까지의 수동적 지원사업이 아니다. 공공기관은'새로운 환경에서 다수가 참여가능한 개방 플랫폼 조성자'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신뢰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즉, 현재 형성되기 시작한 시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데이터·규칙·정산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표준과 메커니즘을 스스로 마련하고, 변화의 플랫폼 조성자로 나설 때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 출발점이다.
최공필 디지털 금융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