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생산적 금융 동참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부수적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3단계에 걸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1단계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지급여력(K-ICS·킥스)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개선과제들을 보완해 마무리한다.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또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한다.


2단계로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정책지원을 병행한다.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펀드 투자 규제들을 합리화한다.

3단계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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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중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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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며 "보험상품의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 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계획"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도 연내 제도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권이 상생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지자체 상생상품과 저출산 지원 3종 세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다.

3종세트는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선체가 긴 거함에 비유되기도 한다"며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이루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진들도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역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험업권은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