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 내년 새 학기를 앞두고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전날 기준 2만4418가구로 1월 초(3만1814가구)보다 23.2% 줄었다.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3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5개 자치구 모두 전셋값이 올랐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세 물건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허제 구역에서 아파트나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최소 2년간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회사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전세 물건을 찾는 1주택자의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인 데 이은 조치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9.7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5년 전인 2020년 9월(92.1)과 비교하면 40.8% 뛰었다. 경기와 인천 월세지수도 지난달 각각 129.2, 134.8을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6302가구에서 내년 1만4067가구로 2만2235가구(61.3%) 급감한다. 경기 지역도 7만3810가구에서 5만3555가구로 인천은 2만1414가구에서 1만3677가구로 줄어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물건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구매수요 억제로 임대차 시장에 내 집 마련 실수요가 머물거나 기준금리 인하, 주택공급(입주) 감소,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