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경기도 관군 정책워크숍.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와 특강을 진행했다. 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소개했다. 작전성 검토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에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부에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산업 기반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 중첩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공무원,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