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조감도/사진제공=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전기관련 물품을 조달하면서 특정업체 한 곳에 발주가 집중된 정황이 확인돼 '일감 몰아주기'와 '비호 세력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점유율 1위 업체와 2위 업체간의 수주 격차는 최대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머니S>가 조달청 발주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와 태양광발전장치 등을 총 507억여 원 발주했다. 이 중 A업체가 147억여 원을 수주하며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2021년 발주총액 76억9000만원 중 39억1000만원(50.91%)을, 2022년에는 90억3000만원 중 44억4000만원(49.19%)을 따냈다. 같은 기간 2위 업체 수주 금액과는 최대 10배 차이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누가 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원하는 업체에 먼저 배정되는 발주 구조가 의심스럽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후 민원이 잇따르자 A업체 수주 비중은 2023년 14.5%, 2024년 19.67%로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발주를 받고 있고 2위 업체와의 격차도 3배 차이가 났다.

지역에는 동종 업체가 20여 곳이나 존재하지만 상위 3개 업체가 2021년 63%, 2025년에도 55.4%를 차지해 경쟁 환경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또 있다. A업체와 B업체의 대표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쪼개기 수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 이름만 바꾼 업체를 통해 수주 물량을 나누는 전형적인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발주 방식 역시 불투명하다는 비판이다. 경북교육청은 연간 1000건 이상 발주하고 있지만 일반 경쟁입찰은 100건 미만이며 대부분이 수의계약·제한경쟁 방식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제한경쟁은 발주처 의중에 따라 특정업체만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해 의도적 편향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경고했다.


물량 쪼개기 발주 의혹도 꾸준히 제기된다. 구미교육지원청 신축공사, 왕산초등학교 조명개선 공사 등에서 단일 공사가 가능한 물량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특정 업체가 연속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리한 업체는 배제하고 유리한 업체만 참여시키는 전형적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업체들은 "발주 구조 개선 없이는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며 일반 경쟁입찰 확대와 감시 시스템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