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K스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최유빈 기자


"전기요금이 80% 올랐습니다. 포스코조차 고정비가 1조원을 넘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제조업은 무너집니다."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와 만나 "철강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전기요금"이라며 "중소 철강업체들은 이미 도산 위기에 몰려 있고 포항 철강공단은 사실상 숨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가발전으로 일부 전력을 조달하는 포스코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스코가 마지막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포항 지역 중소기업들은 세제 혜택도, 산업 프리미엄도 없이 임금의 절반 이상을 깎아 교육으로 돌리며 버티고 있다"며 "그나마 그렇게 버티는 곳은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폐업이나 무급휴가 조치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로 인한 이중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산 철강은 보세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데다 한국이 반덤핑(AD) 조치를 취하면 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가 단순한 AD 부과만으로는 공급 과잉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이 돼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K철강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이 무너진 뒤 대책을 세운들 이미 늦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정부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시가 급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움직여야 한다"며 "산소호흡기를 꽂아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K철강법'은 한미 통상 문제를 넘어 중국의 저가·과잉 공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K철강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고 실제로 제도가 작동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포항이 산업 위기 대응 지역, 고용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광양도 같은 처지"라며 "(이번 회견은) 지금 당장 법안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를 빨리 꽂아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