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냐는 조지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의 질의에 "경기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를 살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냐는 질의에 "경기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를 살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지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연다면서 10조1000억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에는 13조원을 편성했다"며 "결국 우리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추경은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 10% 매칭 방식으로 진행됐고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았다"며 "의원실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난기금을 끌어다 썼고 자체 현안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지급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또 지역의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재차 "추가로 또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면 되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려서 (추가 지원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