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장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찬 면담을 갖고 서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 면담을 가졌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10·15 부동산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종묘 앞 고밀개발 논란 등을 두고 잇따라 대립한 가운데 마련된 자리여서 정책 조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조만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도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안정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주택시장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금융 규제 유지 등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하며 도심 공급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오 시장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를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논란이 커진 종묘 앞 세운4구역 고도 상향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세계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한 정부 견제와 "완충구역 밖 사업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서울시의 반박이 부딪히며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고도 규제와 경관 심의 기준, 문화재청 협의 절차 등 세부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정비사업 전반의 속도 조절과 규제 완화 범위도 핵심 쟁점이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공공기여 기준 재정립 등을 요구하며 "신규 공급을 위해 인허가 병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 기조를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즉각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