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행감 기간 동안 일부 의원들이 예정된 감사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당 행사 참석을 선택한 사례가 확인됐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핵심 의정활동으로 예산 집행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법정 절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 사이에서는 "공적 책무를 뒤로한 채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공(公)의 정치가 아닌 사(私)의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감 기간에는 지방의원들이 각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검토, 현안 질의 등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의원 본연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지방의회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역 주민은 "도의원은 정당 소속이더라도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공적 책임이 먼저"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회가 존재 이유를 잃고 정치가 사적 활동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개별 의원의 정당 활동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등 공식 의회 일정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일정 조정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