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대책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다', 27%(60개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유로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57%, 92개사), '도움이 될 것이다' 이유로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부의 대책이 오로지 사업주 처벌 및 제재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산재예방은 사업주 일방의 노력이 아닌 근로자, 노조, 하청 등 사업장 내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응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및 제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영업이익(5%) 기반의 과징금 제도 신설 및 영업정지 대상 확대가 기업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