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기후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후 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연 기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3일 브라질 벨렝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의 2035 NDC 목표가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기후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8일 COP30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후 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의 대응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의원,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COP30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COP30에 참석한 정기용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COP30 협상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 발제를 통해 글로벌 무치량 결정문 채택을 언급, "파리협정 채택 이후 그간의 성과 및 과제 평가,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됐다"며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포괄적 타협안을 철야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해당 결정문에는 ▲과학·형평성·신뢰·다자 협력에 기반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본격적 운영 ▲글로벌 이행 가속기, 벨렝 1.5℃ 미션 등 각국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자발적 전지구적 이행 플랫폼 출범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 ▲기후정책과 무역 간 연계 고려 등을 포함한다.


각국이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의 2035 NDC 목표가 국제 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게 정 전 대사의 설명이다. 정 전 대사는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35 NDC 발표 등을 비롯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향후 신뢰성, 이행력, 교량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기후외교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시장에 내재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저탄소 제품이 거래될 수 있는 실물시장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며 "기후위기의 수준, 영향, 대응 방향을 합리적인 기준 및 모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정보 분석으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AI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의 R&R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 상무는 "기후부는 탈탄소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에너지, 기후 환경산업을 AI와 연계해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전환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 체계의 재정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기후대응 방안이 무역체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선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을 조율 및 통합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기술, 재정 측면에서 기존 체계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법·제도는 기후정책과 산업정책, 무역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버낸스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