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기 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최후 협상에 나선다.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법인세율 조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열어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의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협상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안(25%)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1%)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교육세까지 타결되면 기재위에서 일괄 처리되지만, 합의 실패 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본예산 협상은 더욱 험난하다. 예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예결위 소소위는 24일부터 주말 없이 가동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AI 혁신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 협상 대응 예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마감은 오늘(30일)이다.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자동 부의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재상정할 수 있어, 실질적 협상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2일 본회의 처리안이 검토됐으나, 협상 난항으로 4일 추가 본회의 개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소소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단 간 직접 협상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

국회의 예산안 지연 처리는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2022년 12월24일, 2023년 12월21일, 지난해는 비상계엄 직후인 12월10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올해도 12월 처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야가 오늘 법인세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본예산 협상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이재명표 예산안의 운명이 12월초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