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후보험,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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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 위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국회에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불평등과 기후보험 정책방향, 경기 기후보험 추진성과, 기후보험 발전방향과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의료·건강 피해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며, 기후보험의 전국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 사례 같은) 지역 시도를 참고해 전 국민이 공동으로 기본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기후보험은 기후에 진정성을 가진 김동연 지사가 있어 가능했다"며 "김동연표 기후보험이 전국으로 확산해 좋은 정책으로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혜, 이용우 등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국회의원들은 경기도 정책의 전국 확산을 지지하고, 그동안 기후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후 위기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보험을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전국 확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가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779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의 98%가 기후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기후보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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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