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피임기구와 피임약 세금을 부과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2013년 3월1일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 잠 든 아이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피임기구와 피임약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중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부가세 13%를 내야 한다.


피임기구와 피임약은 1993년 중국이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며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품목들이다.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은 30년 만에 정책 방향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육 서비스와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블룸버그는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구는 최근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출생아는 954만명으로 10년 전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던 해(1880만명)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 기준 2002년에서 2021년 사이 보고된 HIV, 에이즈 사례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0.37명에서 8.41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피임 없는 성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이번 조치가 HIV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