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정년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단계적 정년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정년 연장 패키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다음 주 노사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여러 안을 두고 검토했으며 이 중 대표적인 예시 안으로 3가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높이는 방식으로 2028년 61세에서 시작해 2036년 65세로 연장된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간격으로 1년씩 늘리는안이다. 2029년 61세로 출발해 2039년에 65세에 도달한다.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높이는 방식으로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41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구조다.

정년연장특위는 이외에도 여러 보완안을 포함한 정년 연장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안을 도출해 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년 65세에 도달 전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행 만 60세 정년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연내 공식안을 확정해 국회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연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1~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올려놓고 방안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다음 주 노사 실무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