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전남농민단체 회원들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사과와 예산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홍기철기자


전남도와 도의회가 내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0%를 삭감한 것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과 전남도의회 박형대·오미화·김미경 의원은 10일 오전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 이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도지사의 사과와 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농업정책"이라며 "농민이 직접 만든 민주주의 제도이며 쌀 농가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114억원을 삭감해 반토막을 만들었다"며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민들의 근심을 정면으로 걷어차 버렸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득보전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 61만원(농가 당 2㏊ 한도)을 지급했다. 총 사업비는 570억원 규모로 이중 도비가 228억원, 나머지는 시군비로 채워졌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50%를 삭감해 최종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매년 60만원 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한 것이다.


이 과정에 전남도와 도의회가 의견 수렴도 없이 삭감과 증액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했다는 게 농민단체의 지적이다.

농민단체는 "벼 생산면적은 전남도 보다 적지만 120억원을 지원하는 전북이 전국 최대 지원 지역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이는 거짓이다. 조삼모사를 제 자랑의 도구로 삼는 꼴"이라며 도지사의 사과와 예산 원상 회복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