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다퉈 법인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아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최근 반년 동안 공식 움직임이 없었다. 올해 초 1단계 법인 시장 참여를 허용한 뒤 지난 5월 제4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정책 논의가 중단되는 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제도 공백이 지속됐다. 당국은 당초 올해 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올해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가상자산위원회는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거래소 입장에서 단순한 고객층 확대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질을 바꿀 기회다. 개인 중심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법인이 참여하면 거래 규모와 유동성이 늘어 가격 충격이 줄어들고 시장 안정성이 확보된다. 거래소들이 법인 서비스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인 투자자만 참여하는 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성장에 한계 구조를 만든다. 닫힌 문이 열리면 바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래소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검찰·세무 당국·지자체 등 몰수 자산 처분 법인, 기부 코인을 처리해야 하는 학교·단체,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거래소 등 이미 현금화가 필요한 법인 수요도 꾸준히 존재한다. 전문 투자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재무·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활용 수요까지 갖고 있다.

문제는 법인 참여가 막혀 있다는 점이 기업 경영의 활동까지 제약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큰 취득·처분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회계·세무 처리에 혼란이 생기고 변동성 헤지 등 기본적 재무 관리도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자본·기술·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져 기업들이 미국·싱가포르 등 법인 친화적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대기업 투자와 스타트업 창업 모두 해외 중심으로 재편된 것도 이러한 구조적 제약 때문이다.


나아가 법인 참여는 글로벌 규제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상당수가 법인이고,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사·운용사가 기초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인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면 ETF·기관투자·증권사 참여·외국인 유입 등 다음 단계의 산업 확장은 불가능하다. 여러 규제 과제의 시작점이 법인 참여라는 점에서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지 못하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현실은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위험에 놓였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이 이미 법인 중심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ETF·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멈춰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법인 중심 구조로 구성되는 가운데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숫자로 보면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 참여 일반법인 개수는 2021년 하반기 4500곳에서 2025년 상반기 220곳으로 줄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규제와 정책의 영향으로 법인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위축된 것을 보여준다. 업계가 일반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 완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 정부의 가상자산 ETF 도입에서도 법인 참여는 핵심 전제조건이다.

2017년 이후 7년 동안 이어진 부정적 규제 기조는 벤처 인증 제외,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외국인·법인 진입 제한으로 이어졌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사실상 고사했다. 그 사이 코인베이스 등 해외 기업은 몇 단계나 앞서 나갔다. 업계 관계자들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정책이 산업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한국은 따라가기 위한 시도조차 멈춰 있는 상황이다. 법인 참여 가이드라인 완성이 지연될수록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다시 한번 뒤처질 가능성이 커진다. 거래소도 기업도 준비를 마쳤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선택지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조건이다. 이번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예빈 증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