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던 모습. /사진=김대영 기자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는 우주산업 점유율 10%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국가 총력전이 필요합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우주산업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추격국의 방식으로는 선도국이 될 수 없다"며 "우주 분야 역시 개별 부처·기관 중심이 아닌 국가 차원의 혁신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K스페이스 시대, 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정부·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주산업의 산업화 전략과 민관 협력 구조를 논의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우주개발이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 산업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초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도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팀장은 먼저 글로벌 우주환경의 급변을 짚었다. 그는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2023년 6300억달러(약 930조원)에서 2035년 1조8000억달러(약 265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평균 9%에 달하는 고성장 신산업으로 발사체·위성 제조뿐 아니라 통신·데이터·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ICT·자율주행과의 융합으로 우주경제는 단일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플랫폼 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안보 환경 변화도 주요 변수로 꼽았다. 그는 "글로벌 우주개발에서 국방 우주 비중이 민간을 넘어섰다"며 "우주는 더 이상 평화적 연구 공간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패권 경쟁, 희토류 수출 통제, 위성 부품 공급망 불안 등 경제안보 이슈가 우주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 출범은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아직 정책·거버넌스·산업 구조 전반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주도 R&D 구조가 여전히 강하고 민간 주도 시장 형성은 과도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민관·민군 협력, 데이터 개방, 인력 교류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해법으로 '국가우주혁신시스템'(NSIS) 관점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우주산업은 정책과 제도(운영체계), 기업·연구기관·군(근육과 뼈), 지식·자본·인력 흐름(혈류)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작동한다"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혁신은 멈춘다"고 말했다. 국가가 "단순한 규제자나 지원자가 아니라 혁신의 공동 창조자"임을 강조했다.

전략으로는 '3P 전략'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군 협력 ▲글로벌·지역 파트너십을 축으로 개방과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초소형 위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초소형 위성은 대량 생산과 반복 운용이 가능해 단기간 내 산업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국방·농업·재난·상업 서비스까지 민군 겸용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방산의 성공 공식을 초소형 위성을 통해 K스페이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궤도 임대, 데이터 서비스 구매(DaaS), 스핀오프·서비스 계약 등 새로운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위성을 직접 운용하기보다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하면 민간의 자율성과 산업 확장이 가능하다"며 "위험이 있더라도 특단의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지금은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과도기"라며 "우주 분야 역시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높여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초소형 위성을 매개로 민·관·군·기업·스타트업이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