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가 주요 증권·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모아 해외 주식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도 해외 투자 열기가 꺾이지 않고 환율 불안까지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금융업계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청와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소집해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회동은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 복귀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유턴 정책을 발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이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스피 수익률이 최근 미국 증시를 앞서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고수하는 배경과 국내 증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세제적 장벽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각자 업무 영역에 맞는 증시 복귀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산운용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펀드에도적용해줄 것과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국내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코스피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 등 고위험·고배율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주식 기반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다.

현재 준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조속히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주식 투자 전용 계좌를 신설해 해당 계좌 거래 내역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이 외에도 펀드 및 ETF 분배금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방안, 배당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