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린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그 외 국가 진출 시에는 15억 원을 지원하며 2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연계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4000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생 프로그램 150억원도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평가 대상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평가 대상을 기존 134개에서 331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 부문의 상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