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귀어 창업 지원금 부정사용 귀어업인 등 4명 검거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정부의 귀어 창업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80대, 남) 등 3명은 귀어업인으로 선정되자 어업을 하기 위해 어구를 구입하겠다면서 총 3건에 3억7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아 어구를 구매 후 다시 반납해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실제 어업을 하지 않고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어구 공급업체 대표인 B씨(80대, 남)는 어구를 반납 받고 A씨 등에게 지원금을 되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어업면허와 선박, 어구 구입비등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부사업이다.

포항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사건은 다른 도시민들의 귀어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