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부동산시장 성적은?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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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는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취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했으며, 출범 이후 36일 만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담은 4·1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해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열성적인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수도권 '내리고' 지방은 '오르고'
4·1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여가 지난 현재 지방과 수도권은 희비가 갈린 모습이다. 지방과 광역시는 집값이 상당부분 상승한 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역별로 대구(2.32%), 경북(1.85%), 세종(1.39%), 충남(0.82%)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0.34%), 경기(-0.31%), 인천(-0.36%) 등은 약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했다.
서울은 전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0.34% 하락한 가운데서도 송파(1.02%), 강동(0.6%), 강남(0.19%) 3곳은 소폭 올랐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지역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조성돼 연초부터 오름세가 이어졌으며 4·1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했다. 특히 송파는 서울시의 한강변 가이드라인 발표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5.03%나 상승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4·1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집주인들은 매도호가를 올리면서 다시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가는 올랐으나 실거래에 반영된 상승가격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1년 전망은…
7월부터는 취득세 추가연장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집값 9억원 이하는 75%, 9억~12억원은 50%, 12억원 초과는 25%의 취득세를 깎아주던 것이 내달부터는 9억원 이하만 50% 깎아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 경매만 북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 이후 비수기로 접어들면 다시금 거래 공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선 연말에도 세제 감면 종료를 앞두고 저가매물 중심의 거래장만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아직 정부의 의도만큼 시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으니 벌써부터 산소 호흡기를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 책임연구원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실물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열성적인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수도권 '내리고' 지방은 '오르고'
4·1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여가 지난 현재 지방과 수도권은 희비가 갈린 모습이다. 지방과 광역시는 집값이 상당부분 상승한 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역별로 대구(2.32%), 경북(1.85%), 세종(1.39%), 충남(0.82%)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0.34%), 경기(-0.31%), 인천(-0.36%) 등은 약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했다.
서울은 전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0.34% 하락한 가운데서도 송파(1.02%), 강동(0.6%), 강남(0.19%) 3곳은 소폭 올랐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지역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조성돼 연초부터 오름세가 이어졌으며 4·1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했다. 특히 송파는 서울시의 한강변 가이드라인 발표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5.03%나 상승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4·1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집주인들은 매도호가를 올리면서 다시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가는 올랐으나 실거래에 반영된 상승가격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1년 전망은…
7월부터는 취득세 추가연장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집값 9억원 이하는 75%, 9억~12억원은 50%, 12억원 초과는 25%의 취득세를 깎아주던 것이 내달부터는 9억원 이하만 50% 깎아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 경매만 북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 이후 비수기로 접어들면 다시금 거래 공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선 연말에도 세제 감면 종료를 앞두고 저가매물 중심의 거래장만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아직 정부의 의도만큼 시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으니 벌써부터 산소 호흡기를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 책임연구원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실물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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