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민주당 홍종학 의원)
(자료제공=민주당 홍종학 의원)


17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업 매출액별 10분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형화한 음식업자들만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영세 자영업 기준인 4,8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 음식업자의 비중은 34.2만 명으로 전체 개인 음식업자 67.2만 명의 51.3%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영세 음식업자와는 달리, 2012년 2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개인 사업자는 770명으로 이들은 2.3조 원을 벌어갔다. 1인당 평균 약 31억 원을 벌어간 셈이다.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음식업자가 벌어들인 1인당 평균 매출액 1,930만 원과 비교하면 160배의 매출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개인 음식업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굳어져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어려움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2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음식업 법인은 사업자 수, 매출액, 납부세액에서 모두 증가했다. 

2008년 24개였던 음식업 법인은 2012년 41개로 17개가 늘어났으며, 매출액은 2008년 1.55조 원에서, 2012년 4.49조 원으로 성장, 2.94조 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289%나 증가한 셈이다. 

한 법인당 평균 매출액도 647.4억 원에서 1097.48억 원으로 450억 원 늘어, 69.5%의 성장률을 보였다.

홍 의원은 “음식업 매출 통계에서 보듯이,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