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총 8만가구 물량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중 2만가구는 민간 참여를 통해 확보하고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올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8만가구 가운데 6만가구는 공공방식으로, 2만가구는 민간참여방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방식도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여성독신가구를 위한 여성안심주택, 육아를 하는 가구에는 협동조합형,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주택을 제공하는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6만가구는 택지, 재원 부족을 고려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 방식으로 현행 34%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 보호대책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가구 등 틈새계층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에게는 월 4만3000원에서 7만2500원까지 지원된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