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밴수수료 개편, 안 하나 못 하나

요즘에는 지갑 속에 현금을 채우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언제부터인가 소액이더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문화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700원짜리 음료수 한캔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를 내미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처럼 소액결제가 일반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지형에도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거래승인부터 전표매입 등 카드사의 결제업무를 돕는 밴(VAN)사의 수수료 수입이 늘고 상대적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비용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밴수수료 지출규모는 1조1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5900억원과 비교해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소액결제 규모가 커진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문제는 소액결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카드사도 밴사도 아닌 애꿎은 영세가맹점의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밴사는 카드결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돕는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평균적으로 카드결제승인 건당 60~100원, 전표매입 대행 건당 50~60원 수준이다.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2% 내외의 수수료를 거둬들인다. 결과적으로 카드사를 거치긴 하지만 밴수수료를 지급한 주체는 결국 가맹점인 셈. 따라서 소액결제의 비중이 커지는 이 상황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가맹점은 이 같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밴사는 수익증진을 위해 결제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맺는다. 이를 위해 전체 수입 가운데 27.2%를 할인마트·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지급한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부담은 온전히 영세가맹점에 전가된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대형가맹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기형적인 결론이 나온다. 어쩐지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는 '약육강식'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 더욱 씁쓸하다.

그동안 신용카드 밴시장 구조의 문제점은 숱한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수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온다. "밴수수료체계의 최대 피해자는 엄한 영세가맹점의 업주"라는 시중카드사 관계자의 한탄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밴수수료 개편, 이제는 정말 이뤄져야 할 때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