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앞두고 기업들 불만 속출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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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온실가스 할당량을 받은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에 신청한 배출권보다 평균 18% 부족한 할당량을 받은 탓에 배출권 수요자만 있을 뿐 공급자가 없을 수 있어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덜 내거나 더 내는 온실가스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하는 곳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량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파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거래시장은 파리만 날릴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별로 재량을 주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배출권 거래는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 이미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지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각 업체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실제 배출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업체별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량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파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거래시장은 파리만 날릴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별로 재량을 주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배출권 거래는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 이미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지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각 업체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실제 배출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업체별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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