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외신들 “표현의 자유 제한… 좌우 대립 우려”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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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소식에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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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을 인용해 이번 판결에 대해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AFP통신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가혹하다(draconian)”며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네티즌들도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신 통진당 해산, 정말 헌정 초유의 사태”, “교과서에서 배운 3권분립은 어디 있나”, “외신앞에 창피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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