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 폐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성과급 폐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성과급 폐지'

교육부가 학교별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성과급제는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원성을 들어오던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첫 도입된 학교성과급제는 지역과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등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총은 다만 "학교성과급 폐지로 인해 성과상여금 예산이 전액 개인성과급에 반영되면서 현재 50~100%의 차등폭으로도 개인성과급간 금액 차이가 자연스럽게 커진다"며 "개인성과급의 차등폭을 무조건 확대해선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의 원성정책 폐지에 대한 교총 및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이라면서 "현장 부작용 등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 결정하는 등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