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방통대 설치·야간수업 과정 검토… 재학생 반발 없을까

'로스쿨 방통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로스쿨 야간수업 과정과 방통대 로스쿨 설치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만으로도 허용할 수 있어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대 로스쿨 설치 문제는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야간 과정은 직장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방통대 로스쿨 설치 방안은 온라인을 통해 로스쿨을 다닐 수 있어 진입장벽을 낮출 수는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인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현재로선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로스쿨 방통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경희대학교의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아들 신준선 군 입학 및 졸업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 규탄과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