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사진=머니위크DB
예정대로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2020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2020년까지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준비작업을 돕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IFRS4 2단계 기준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험사, 2020년까지 자본금 마련해야

지난 15일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영향 및 대응’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보험사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날 박종각 금감원 보험상품국 팀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IFRS4 2단계 공개초안 논의를 완료해 2월부터 기준 확정을 통해 최종 표결과정으로 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며 “IASB의 기준서 제정절차에 의하면 공개초안에 대한 이슈 확정 후 통상 6개월 내외에서 기준서가 결정되므로 IFRS4 2단계 기준서는 올 하반기 중 공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보험사 스스로 IFRS4 2단계 대비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국제적 정합성, 국내 보험사 상황 등을 고려한 감독제도 정비를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IFRS4 2단계 도입영향을 분석한 후 대응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전성 수준(완충자본 비율)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대한 최저내부유보 비율을 설정하는 자본보전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4월1일 이후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부채적정성 평가결과 국내 생보사의 부채 증가액은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박 팀장은 “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국내 보험사들의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4년 남았지만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고 서둘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해외사례를 감안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수립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사업비, 손익분석 등 보험계리제도 관련 감독법규 정비안도 추진한다.

이태기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 수석조사역도 IFRS4 2단계 도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태기 조사역은 “일부에서 재무적 영향 등을 이유로 IFRS4 2단계 적용유예를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IASB가 제정한 모든 IFRS를 2011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IFRS4 2단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을 유예할 경우 우리나라가 보험산업으로 인해 IFRS 전면도입국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보험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사 및 상장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