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부탄압 계속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하겠다"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성남시는 국가위임 사무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의 3대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