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강화'

운전면허 시험이 필기시험 예상 문항이 확대되고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27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증가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난 데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국민부담 절감 차원에서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학과시험의 경우 현재 문제은행 방식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장내기능시험도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 및 급정지 등 2개 항목만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300m 이상 주행하면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해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했다.


의무교육시간은 전체 의무교육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 기능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렸다.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강화' /자료제공=경찰청
'운전면허 강화' /자료제공=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