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진=뉴시스
개성공단/사진=뉴시스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자산 동결로 인해 입주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역보험의 실효성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입주기업들은 북측에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남겨두고 온 상황.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피해액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따르면 교역보험 가입률은 '0'이다. 교역보험은 2009년 8월 도입, 납품 차질이 발생했을 때 개성에 보낸 자재비와 가공비를 7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됐을 때에도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여러 차례 보험 가입을 독려했지만 원부자재 반출확인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꺼렸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경협보험을 통해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금이 실제 피해액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보험은 기업별 70억원으로 가입 한도가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을 보상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을 피해액은 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입주기업들은 보험금 산정 시 보상 대상 자산의 기준을 총투자자산이 아닌 등록 자본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기업들이 기계나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어도 실제 보장액이 투자액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경협보험 가입기업은 이달 5일 기준 전체 124곳 중 78곳이다.

한편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다. 그러나 보험금은 1761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고 수령한 기업은 56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단 가동이 재개하면서 규정에 의해 보험금 중 11억원을 제외한 전액이 회수됐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번 피해가 최소 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 개선을 호소해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