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에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오늘(14일, 한국시간) 미국 주요 매체들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박근혜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임을 예상하며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레임덕'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것일까.


◆레임덕, 새 대통령 취임 전 3개월… 국정정체 빚어지기 쉬워 

레임덕이란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현상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에게 쓰인다. 특히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 상태가 빚어지기 쉽다.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란 뜻이며, 레임덕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집권 2기째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덕이 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의 시초, 미국의 대표적 사례

미국 남북전쟁(1861~1865년) 때부터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해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선출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치력의 저하를 보이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1933년 10월 이전에는 헌법상 미국 대통령선거는 11월에 치르고 임기는 다음해 3월 5일에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대통령직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초점은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쏠리게 되므로 자연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권력 누수현상'을 겪게 됐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33년 10월에 대통령선거에 대한 수정 조항(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1월20일로 앞당긴 것)을 마련해 대통령의 권력이 이완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박근혜정부, '조기 레임덕' 해결이 임기말 과제

이번 20대 총선은 사실상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고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싸늘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를 22개월이나 남기고 국정동력을 상실하고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치러진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의 40%인 12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새누리당보다 많았고, 국민의당 38석과 정의당 6석을 합하면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는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기간에 편파 유세라는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제행보를 명목으로 삼아 전국을 순방하며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1년10개월은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비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던 각종 법안들은 20회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과거와 같은 '독단적'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국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국회를 고려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되며, 현시점에서 당면한 임기말 과제가 아닐까 싶다.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