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파업.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및 공공부문노조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연금 파업.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및 공공부문노조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연금도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27일)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300명(86%), 국민연금공단은 3500명(89%)이 파업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5개 노동조합은 공공부문 성과주의 확대에 반대해 이날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 등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관 성과주의가 강화되면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에만 치중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공단 직원들이 성과주의에 몰입해 예산절감, 효율에만 집착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성과와 무관한 사각지대 업무 방치, 저소득 건보 미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 등 부작용이 나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진료건수를 늘리기 위한 경쟁이 나타나거나 과잉진료를 남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건보공단과 국민연금 등은 파업기간 중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