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지난 15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탄핵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지난 15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탄핵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0일) 청와대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정부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연국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탄핵 소추 절차를 대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수사 거부 선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우리당 당론은 박 대통령의 퇴진 및 하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확인했다"면서도, "검찰 발표로 현재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탄핵요건이 성립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야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8명이 오늘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도 대통령 탄핵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거듭 촉구했지만 안철수 전 상임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은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먼저 요구하는 한편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내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검찰 발표 뒤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한 35명 가운데 32명이 탄핵절차 착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해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171명과 32명을 합하면 가결 정족수인 200석을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