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임금 하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 임금체계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근혜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근로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근로자 지위가 약해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돼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했다가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 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지속돼 실패를 겪었다고 해외 실패사례를 설명한 적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은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강제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