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임한별 기자
헌재 8인 체제로.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늘(1일) 임시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64),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59),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59) 등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연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 실장(69)과 함께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근무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배경과 역할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임면권 위반 사항과 관련이 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은 지난달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 또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요청을 끊임없이 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8인의 재판관 가운데 가장 임명일자가 앞선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