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카이스트.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카이스트.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늘(18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노인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후세대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계산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원에 달한다"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외래환자 진료 시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 1인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치매) 환자별 상한금을 낮추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에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 어르신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 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치매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평생현역 100세 시대'를 열기 위해 "60세 이상 퇴직자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를 향후 5 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어르신 경륜에 맞는 민간, 공공 일자리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1탄, 노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