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끝장 토론 무산, 부처 이견만 확인

유보통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는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등 국정기획위 인사들,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 총 20여명이 참석해 2시간30여분간 토론회를 실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유보통합과 관련한 끝장 토론을 벌일 것"이라며 합의 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토론 결과 부처 간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론에서 보고한 안을 각 부처에 미리 주지 않아 부처별로 각자의 입장에서 통계와 숫자를 맞추지 못했다"며 "다음 주쯤 다시 큰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이나 중학교 교육 수준의 교사 자격의 균질화를 이루려면 연차별로 어떻게 좁혀갈지 또 그에 소요되는 재정 계획을 세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토론에서 필요한)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토론을 할 수 없었다. 오늘은 끝장 토론을 위한 준비 토론이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던 2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많이 진척됐다"며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 재정 등 중요한 문제는 이 과제를 다뤄온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 추진단의 안을 중심으로 보완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