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불공정?…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 38% 급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올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보다 37.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81억6000만 달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억50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보다 49억9000만 달러(37.9%)나 줄어든 수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출이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미 수출은 340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었지만 대미 수입은 258억9100만 달러로 22.1%나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독일·중국·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이밖에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지시했다. 미국 정부가 발동 가능한 수입제한 조치로는 추가 관세부과와 관세할당, 쿼터 설정 등이 전망된다.

미국의 재협상 압박으로 한·미 양국은 협의체를 꾸려 한미 FTA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