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2시 속개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개됐다.

여야는 이날 박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며 오전 11시 청문회를 정회하고 오후 2시 청문회를 속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탈세, 부동산 투기와도 관련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5대 공직자 원칙에 두가지나 해당하는 사유"라며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해도 의미가 없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청문회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도 "(2011년 분양받은 LH 아파트)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았고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서울 송파구 신청동 아파트 매매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본인이 1978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같이 동거한 사람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도 참…"이라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더 검증해야 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장남이 사회생활 6개월 만에 3억원을 얻었다면 의문이 가는 것이고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이 있기에 탈세와도 연루돼 있다"며 "정치 후원금 내역은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통상 제출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향후 공직 후보자가 업무 수행을 하며 정파적 성향을 (보일 것인지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우리가 문제시하는 핵심적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제출하지 않아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 제출한 것으로 건수에 넣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구체적 의혹을 언급하고 있다. 여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정책 질의 정책청문회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는가"며 "박 후보자는 앞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79.4%가 제출됐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재벌 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교육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개혁'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막고 있다"며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저항이 아닌가 하는데 법사위마저 자료 제출 일부가 미비하다고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일단 여야 4당 간사들에게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 간사들은 박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사항을 정리해 낮 12시까지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