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재추진 여부 '주목', 농축 우라늄 획득이 관건

핵잠수함. 사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됐다 중지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송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어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해군은 해군본부 내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4000톤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시험 등의 문제로 여론이 주목하자 중단됐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탐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므로 적에게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기 때문에 속력을 올리고 한 시간만 운용을 해도 잠수함 내 충전지가 방전돼 하루에 두세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 충전을 해야한다. 충전을 하기 위해 엔진을 돌리면 발생하는 소음으로 쉽게 위치가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군과 전문가 사이에서 강조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 획득이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량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나 핵추진 잠수함은 20% 이상이면 된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측과의 협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중국의 강한 반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