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유감'

아이코스·글로 전용 궐련 가격인상 검토

담배업계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개별소비세법에는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BAT코리아 ‘글로’ 등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파이프담배 수준인 1g당 21원(1갑에 6g)의 개별소비세만 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을 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이코스와 글로의 전용 궐련은 당장 개별소비세를 20개비당 468원(126원→594원) 더 내야 한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BAT코리아 글로. /사진=각사 제공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입장자료를 통해 “일반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되었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며 “실례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당사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를 출시한 BAT코리아도 한국필립모리스와 유사한 입장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세율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덜 해로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개별소비세 인상이 최종 확정되면 글로 전용 궐련의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