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나 각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동자와 정부 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 집단적 산별 교섭 보장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돼 있고, 노정·노사 간 정례적 교섭 구조가 보장돼 있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 3권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놓은 조건에서 동등한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 실패한 노사정위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발표했다.


5대 우선 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다.

민주노총은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오는 11월12일전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노총이 시급하게 최소한의 요구하는 5대 과제,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12일날 전국노동자대회 때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 반응이 미진할 경우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후 상황을 전제할 수는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며 "논의 기구를 통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희망을 안겨주는 듯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희망 고문으로 바뀌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 전체 학교 비정규직 중 2%만 전환 결정이 됐다"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희망 고문만 남기고 요란한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의 노동 존중은 노조할 권리 보장으로 읽혀야 한다"며 "노정 교섭, 노사 산별 교섭, 노조할 권리 보장이야 말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의 전체이고 기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