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두토끼 잡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쏠린 눈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이 벌써 네차례(6·19대책, 8·2대책, 8·2추가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나 발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서민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빚내서 집사지 말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나섰다. 화룡점정은 이달 발표를 예고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차례나 발표가 연기된 데다 쉬지 않고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바로잡기 의지가 이번에는 얼마나 묻어날지도 관심사다. 과연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서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까.

◆서민 내집 마련 방안 준비 중

“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과 중산층,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질의하자 해당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서울·부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잇따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안정화에 주력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발표 전후에 시장이 잠시 움츠러들었을 뿐 과열 양상은 계속됐다. 그러는 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꿈은 계속 작아져 갔다. 대출규제 여파로 목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발표를 예고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김 장관이 그리는 로드맵 역시 국회와 일치한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렵지 않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중”이라며 “세입자 보호 정책을 비롯해 적극적인 공공분양 물량 공급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채울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직접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큰 틀을 밝힌 만큼 실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경기 성남 위례공공실버주택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정선 기자

◆셰어·여성안심형 특화주택 공급

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주택·상가 등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 정부의 계획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또 8·2대책과 후속조치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보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셰어형 민간청년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다. 셰어형 민간청년임대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 수요자가 2인 이상 협력해 동거하면서 주방·거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 200가구를 시범 공급했고 200가구를 추가 공급한 뒤 광역시 등 지방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 한도는 2명이 공동 거주할 때 수도권 1억50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1억원으로 조정된다. 3명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주택 공급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주택은 기업·정부가 아닌 사회적경제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사회적주택 활성화를 위해 택지나 금융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매년 1만실씩 총 5만실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정책금융대출 문턱 낮춘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안도 주거복지 로드맵의 한축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민용 정책금융대출 상품의 문턱을 낮춰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상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혼인 5년 이하 신혼부부에 한해 저리로 대출한도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될 혼인 5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적용될 버팀목 대출한도를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10만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과 신혼부부 추가 세제지원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정부 집권 5년 동안 소요될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층 지원금 방안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7만가구의 공공·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려면 연 평균 약 14조2000억원씩 약 71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또 2020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에도 매년 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3호(2017년 11월8~1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