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온 5·18은 피해자 명예회복, 전두환·노태우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일부분 이뤄졌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미흡하다. 무엇보다 발포명령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나아가 ‘어둠’의 틈을 타 운동의 참뜻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준동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5·18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51)가 미래통합당으로 21대 총선 대전 유성갑에 출마하면서 전씨의 재판은 당초 진행될 날짜보다 미뤄졌다. /사진=장동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51)가 미래통합당으로 21대 총선 대전 유성갑에 출마하면서 전씨의 재판은 당초 진행될 날짜보다 미뤄졌다. /사진=장동규 기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51). 그가 미래통합당으로 21대 총선 대전 유성갑에 출마하면서 전씨의 재판이 당초 진행될 날짜보다 미뤄졌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했다. 또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 비난해 명예 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전씨의 형사재판은 검찰 기소 당시 김호석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김 판사가 지난해 2월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장 전 판사가 전씨의 두번째 재판장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그조차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씨의 재판은 또 다시 재판장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씨의 재판은 당초 지난 2월10일 예정됐다. 하지만 김정훈 부장판사가 장 전 판사에 뒤를 이어 전씨의 재판장으로 배정되면서 날짜는 같은 달 24일 이후로 미뤄졌다. 김 판사가 지난 2월24일 부임했기 때문. 앞서 전씨는 건강이 안 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해 재판이 지연됐다.

전씨의 재판은 결국 지난 4월27일 실시됐다.


전씨의 재판은 증인신문만 8차례 진행되는 등의 이유로 1년 정도 걸렸다. 재판부도 세 차례나 바뀌면서 재판관이 공판 서류를 검토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당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전씨 재판 1심 선고가 조속히 내려져 헬기사격에 대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면서 “장 전 판사의 사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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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전 부장판사, 그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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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진=뉴시스
장 전 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진=뉴시스
장 전 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지난 1993년부터 교육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장 전 판사는 지난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 공보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는 광주지법에 근무하며 전씨 재판을 맡아왔다.

장 전 판사는 이후 4·15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법복을 벗고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는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의 원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 나라를 바로세우고 되돌려놓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국당(현 통합당)에서 제 정치의 처음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입당했다"고 말했다.

 

장 전 판사는 "법관 출신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국회파견 근무 시 현실정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됐고 정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법관 근무할 때 대부분 대전에서 살았다. 유성에서는 15년 가까이 살았다"고 소개하고 "연구단지가 있고, 젊은 유성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갑에 출사표를 던졌던 그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